[국감보도자료] 10/15 김선동의원, 농업용 저수지 87% 30년 이상 된 것, 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

김선동의원,

-농업용 저수지 87% 30년 이상 된 것, 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13,588개소 중 30년 이상 노후화 시설이 58%인7,898개소에 이르며 이는 긴급 개보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체의 87%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4월12일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를 계기로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2013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은 4,300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이 예산은 10년 전보다 1,065억원 감소된 것이다.

 

사고 이후 긴급점검결과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은 저수지 165지구에 대한 보강비 99억원, 진단비 77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확대에 따른 진단비 30억원과 사업비 163억원이 필요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에 연간 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선동의원은 치수사업은 국가의 식량주권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2012년 예결위 활동을 통해 600억 원 관련 예산을 증액했던 경험을 살려 기재부를 설득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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