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10/20 정부비축사업 국내 농산물 수매예산 수입산 비축예산만큼 늘려야

김선동의원,

-국내 농산물 수매예산 수입산 비축예산만큼 늘려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이 수입산비축 예산의 30% 수준이라며 국내수매비축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2013년 수입비축물량은 855,937톤으로 국내 수매비축물량 36,063톤보다 무려 23배나 많다. 최근 5년간 국내산 총 수매비축물량은 86,063톤으로 투입된 예산은 3,365억원이며, 매입과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총 손실액은 예산 대비 3.7%인 125억원으로 밝혀졌다.

 

수매비축을 확대하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날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일부의 인식에 대해 김선동의원은 실제 손실률은 3.7%에 불과하다며 농가소득 보장, 안정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국내 농산물을 이용하게 되는 소비자의 이익 등 서민경제 안정과 국민통합의 효과와 가치를 고려하면 오히려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해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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