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쌀 목표가격 인상! 새누리당이 결단하라!

『공동 성명서』

쌀 목표가격 인상! 새누리당이 결단하라!

 

정부가 8년 동안 17만 83원에 묶여 있던 쌀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하여 국회에 제출한지 6개월 만에 농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12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목표가격 17만 9,686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5,603원 인상된 것으로 이는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라 하락하는 쌀값을 보전해 준 당연한 조치로 농민단체와 야당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마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 정치권의 여론에 밀려 선심이나 쓰듯 1만원 인상 운운하는 것’은 농민우롱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안이 미흡하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현실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인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8년동안 물가는 23.5%, 생산비는 12.1%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해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농민단체와 야당이 가각 23만원과 21만원을 주장했지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주당이 19만 6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 뒤에 숨어 이렇다 할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100만톤이 넘는 수입쌀과 정부양곡을 헐값에 판매해 4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쌀값 떨어뜨리기에 혈안이었던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목표가격 현실화를 외면하는 것은 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 대폭 인상은 인기영합식 퍼주기가 아니라 8년 동안 정부가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서 쌀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쌀값을 현실화 하겠다. 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인상하겠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농민들 앞에서 후보자 시절 약속한 말이다.

 

쌀값을 현실화 해달라는 농민들을 진정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새누리당이 직접 챙기고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최규성·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춘진·박민수·배기운·황주홍·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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