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2.)김선동 후보, 가계부채 해결 위한 해법 제시. 文의‘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실효성 없어.

 

1. 김선동 후보는 최근 미국 발 금리인상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과 한계가구의 증가가 가계대출 위기로 이어질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미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2013년 1분기 960조 9000억 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2016년 말 1344조 3000억 원으로 400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즉 초이노믹스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 이어, 16일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의 실효성 없음을 꼬집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총량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가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가구별, 소득별, 자산별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이 병행되지 않은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제는 주택 및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데, 문 후보의 정책은 가계부채 총량제 실시에 따르는 피해에 대한 보완책, 정책금융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빠진 미흡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3. 김선동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서민가구에 대한 금융대책 마련을 병행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4. 김선동 후보는 가계 부채 해법으로 ①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환수하여 가계부채 총량 감축 ② 최고 이자율 20% 이하로 인하 ③ 과중 채무자 채무 문제 해결 ④ 금융 배제 해소를 위한 서민은행 설립 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민주적 개편을 제시했다.

 

 

5. 아래, 김선동 후보의 가계부채 해법을 별첨한다.

 

 

2017.3.22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별첨]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통령 후보의 가계부채 해법

 

①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환수하여 가계부채 총량 감축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되 소수 신용계층의 신용 독점을 막아야 함. 계층과 지역간의 자산 양극화,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금융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총량제는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먼저, 투기 목적으로 진행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을 환수해야 함.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취급액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함.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이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음. 문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

-소수 계층이 주택 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적 이득을 얻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막지 못하고 있음.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을 환수하는 것이 정답. 방법으로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 대출 금지,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재연장 금지,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임.

-다주택자 담보대출 환수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뿐더러 환수된 자금을 활용하여 총량제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서민가구에 대한 정책금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건강한 방향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임.

 

 

② 최고 이자율 20% 이하로 인하

-대부업 이자율을 34.9%까지 허용하고 있음. 대부업에 대한 특혜 금리임. 피해자는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저소득자들임. 일본은 20%선에서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10~16%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음. 최고 이자율을 20% 이하로 당장 인하하는 것은 금리인상시 파산위기에 처하게 될 제2금융권의 저신용 저소득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시급한 조치임.

 

 

③ 과중 채무자 채무 문제 해결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100만 명이 넘음. 2012년보다 5% 증가. 7~10등급 저신용자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를 넘음.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될 것임.

-과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과도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상환 능력이 없는 과중 채무자의 부채를 공적자금을 통해 탕감해주고 재기를 도모하도록 하겠음.

 

 

④ 금융 배제 해소를 위한 서민은행 설립

-97년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금융구조조정은 은행의 공공성을 무너뜨렸음.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외에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금융 배제’의 벽이 생김

-영세 사업자, 지역의 중소기업, 저소득 가구, 비정규직,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금융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금융 배제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은 긴급 생계비를 위한 것이고 규모도 소액인 경우가 많음에도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국책서민은행을 광역시도별로 설립해 서민금융, 지역금융, 중소기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이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음.

-서민금융전담 국책은행은 현재 부채가 있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긴급한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신용이 낮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리 대금 업체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중앙은행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금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바뀌어야 함.

현재 기업체 대표, 은행 업계 대표만 들어가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가 2명 이상 들어가도록 하겠음.

-금융 당국이 잘못된 정책을 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책임 규명이 불가능함. 감독 당국이 잘못을 할 경우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치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재계의 이익에 맞는 금융정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정책금융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