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24.)김선동 후보,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확대를 위한 정책협약 맺어.

1. 24일 월요일, 김선동 후보는 민중연합당사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김창한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노우정 노동선본 선본장과 조상수 공공운수 노조위원장, 최준식 부의원장, 진기영 정치위원장,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박영흠 교육선전국장이 참석했다. 
 
 
2.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 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더불어 정책협약까지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실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김선동 후보와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도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3권 보장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답했다. 
 
 
3. 김선동 후보와 공공운수 노조는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 성과퇴출제 즉각폐지 ▲ 공공성, 국민안전, 사회보장 확대 ▲ 민영화 중단 ▲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총 7개 항에 관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4. 아래 정책협약서와 사진을 첨부한다. 

2017. 04. 24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별첨]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김선동 대선후보 정책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9대 대통령 선거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책 과제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심각한 고용위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시간 노동폐지(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실현, 교대제 개편 등)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재벌 증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제도화(‘공무직제’ 등 적절한 방안)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한다.
 
3.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경영지침은 중단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 공공부문 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한다.
 
4.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정책(기재부 지침·권고안·경영평가지표, 패널티 지침 등)은 모두 즉각 폐지하고, 정부·사용자에 의해 일방 강행된 사항은 원상회복한다. 공공성, 공정성을 실현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은 노정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물류 등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소득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국고지원을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로 나아간다. 연기금은 재벌과 권력의 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참여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육·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에 투자한다.
 
6. (민영화 중단) 철도·에너지·의료·SOC·국토측량 등 공기업매각·시장개방·외주화·민자사업·기능조정 등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중단한다.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부문도 원상회복을 추진한다(SRT-철도, 발전사 등 재통합).
 
7.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인간다운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임기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철도(비정규직 KTX여승무원 포함)·지하철·건강보험·발전 등 노사관계 해고자 복직 조치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부칙>
1. (이행) 이들 정책과제 중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등 시급히 폐지해야할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새 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하며, 법 개정, 예산안 반영 등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를 거쳐 2017년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포함한 충실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정책을 수립한다.
2. (해석) 정책협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운수노조 정책요구안과 대통령 선거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정책공약을 참고한다. 

2017. 4. 2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조상수
19대 대통령 선거 민중연합당 후보 김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