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25.)김선동 후보, "취임하면 대국민 사과와 故백남기농민 무덤에 참배부터 하겠다." _ 백남기투본 질의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국가폭력 청산의지 밝혀"

김선동 후보는 25일 '백남기농민투쟁본부'가 보내온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대표적인 살인사건이다. 취임하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참배부터 하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이후 법무부장관 등을 국가폭력 청산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역량을 갖춘 인물오 임명하는 등,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발동하겠다."고 답했다.
 
김선동 후보는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된 지 500여일이 지났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특검을 하겠다고 공언한 야당 대선주자들은 선거운동에만 여념이 없다.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만 국회의 법안 통과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대선이 끝난 직후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감사와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행정부 내 관련 조직도 만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법과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 집시법을 '집회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금지통고제 및 집회 해산제, 미신고집회 범죄화를 폐지하고 집회관리주체를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자의적 적용으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한 집회참가자 불심검문과 지나친 채증을 규제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후보는 "오늘은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 건설을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 지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법치주의란 억압적 권력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폭력으로 유지되는 절대주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자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했다.   

2017. 04. 25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