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국회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동(전남 순천)의원의 사회로 “지난 6월 3일 수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지만, 이는 민의를 대변한 국회를 극도로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미 FTA 재협상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그 심각성이 더욱 커져있고, 국회와 국민들이 주장해왔던 협정문의 독소조항들은 단 한 줄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제합방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재검증과 전면 재협상 ▲경제효과에 대한 구체적 내역 공개와 재검증 ▲통상독재 저지를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약사법 개정 중단 ▲야 4당의 한미FTA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등 다섯 개 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에는 강기갑, 권영길, 김낙성, 유선호, 조승수, 정동영의원이 공동대표로 있으며, 김선동, 김영록, 이명수, 유원일 의원이 각 당의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