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1주년을 보내면서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6.15공동선언을 내외에 발표했었다.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남과 북이 반세기동안 지속되던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뛰어넘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화해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6.15공동선언. 그것은 분단을 통일로 전환시킨 역사적 선언이었으며 민족 번영의 등대를 밝혀준 것이었다.
6.15공동선언은 궁극적으로 공동운명체인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진로를 밝혀준 위대한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우리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통일을 향한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면서까지 6.15공동선언 11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불허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공공연하게 반북 대결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뿌리 채 뽑는 행위를 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처럼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짓밟고 훼손하면서, 정작 뒤로는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돈 봉투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으며 이는 구걸 논란으로 이어져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이 같은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여,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의 기반과 신뢰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지난 3년간 북을 자극하여 얻은 것은 결국 국민들의 통곡과 한숨뿐이다. 핵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만 높아졌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서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도적 협력과 경제 교류 모든 것이 가로막혔고, 그 피해는 남쪽 기업을 포함한 남측 경제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언론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적 염원을 잘 반영하고 인도해서, 정부가 국민의 정서에 맞는 남북평화 정책으로 방향을 잡도록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민족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한 축에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엄중해진 오늘의 남북문제가 이명박 정부 대북강경정책의 실패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대북강경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오직 대화로만 남북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언론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평화와 안정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란다. 이제 우리는 11년 전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2011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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