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촉구

“김종훈 본부장 숭미사대주의 극치”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비준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협정문 번역오류를 수정했다고 다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검독 결과, 최소 225건의 번역오류가 발견됐다”며 “그렇다면 준비 부족을 핑계로 전문가들과 검증토론회를 회피할 게 아니라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비준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정부에 제안한 ‘한미 FTA 쟁점 끝장토론’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임시회에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FTA 비준안이)상정돼선 안 된다. 아울러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포함한 독소조항을 검증하는 전문가 끝장토론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검증토론회를 연 뒤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2007년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지만 미국의 요구 한 마디에 재협상을 해 미국의 요구대로 다 퍼줬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여야정협의체에선 ‘지구상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했다”며 “숭미사대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만들어 국민과 국회가 감시하고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 FTA는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아 서민들에게 절망만을 가져다 줄 재앙이기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정치참여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국민 개인이면 누구나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당을 지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법을 열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발의한 정치자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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