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선동 의원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촉구

[진보정치 - 기사전문보기]
http://kdlp.org/3089267


김선동 의원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촉구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20일 오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추석민심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71.4%가 ‘조건 없이 대북지원을 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계속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4.4%에 불과했다”며 “류우익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방법론적 유연성’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 계속 추진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최근 종교인, 문화인 방북 허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을 계속해 왔다는데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방북을 불허했다. 가장 인도적인 게 영유아 지원이다. 남한의 저출산이 심각한데 북한은 더 심각하다. 어린이에겐 이념도, 체제도 없으니 즉각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번재판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여성들이 만나 토론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식민지 시절의 크나큰 상처로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북정책에 피해나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다. ‘방법론적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