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마사회 국정감사 스케치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한국 마사회 국정감사를 통해 마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정규직 전체 임금은 687억 5천 9백 328천원, 임직원 평균 인건비는 8천 798천원인데 163명 청소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상여금 제 수당을 포함해 평균 1,453만원이라며 이는 임직원 평균 임금의 17%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경토목 시설 관리용역 계약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47명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임직원 평균 임금의 23% 수준인 것으로 들어났다,

 

김선동의원은 청소노동자와 조경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2008년 이후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평균 노임 단가를 최저임금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동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근거로 청소노동자와 조경토목노동자들은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중 보통 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월 평균 37만원, 조경토목 노동자들은 월 평균 20만원의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더 면밀히 검토해 만약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바로 검토해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동의원은 장태평 회장에게 종합국감이 열리는 10월 24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청소노동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 조경토목노동자 정년을 동업종 평균 정년인 7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장태평 마사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동의 의원은 노조활동 탄압의 몇 예를 들면서 사와 노는 갈등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노조를 대하는 마사회와 회장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