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라디오 '조상운의 뉴스피드' 이상규 의원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국민TV 라디오 '조상운의 뉴스피드' 이상규 의원 인터뷰 전문

- 2013년 8월 28일(화) 저녁 6시 40분 

사회자= 국가정보원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전 현직 당직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세 사람은 체포까지 해갔습니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고 하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은 안녕하시냐고 인사 못드리겠습니다.

이상규=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사회자=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셨는데, 공교롭게 국정원이 전면에 나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규=저희가 볼때는요,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빨리 왔구나. 완전히 유신스타일로 이렇게 빨리 앙갚음이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뭐 직접 단식농성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느끼실만도 하겠습니다.

이상규=네,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자=보도가 되긴 했는데 우선 국정원 오늘 압수수색 상황 어땠습니까?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일부 지역에서도?

이상규=다른 9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다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이석기 의원실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압수수색 범위에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좀 있어서 그것을 변호인 입회하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이석기 의원실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 말씀이네요?

이상규= 네.

사회자= 어떤 것들이 대상이었고, 국정원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것들은 대강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영장에 의하면 서류 일체, 문서일체, 컴퓨터 자료...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이번에 죄목이 내란음모죄라는 참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는 죄목인데,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국정원에 체포된 사람도 있었죠? 어떤 분들입니까?

이상규 =체포된 분들은 3명인데요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씨,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국정원 미행건으로 세간에 화제가 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렇게 세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사회자= 앞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국정원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제시한 영장에 기재된 사유도 있을 텐데..

이상규= 거기에 의하면 형법상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 등으로 되어있구요, 약간 의문이 보통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구성의 혐의가 들어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게 왜그러냐,라고 했더니 어쨌든 조직구성체는 없다, 내란음모죄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내란음모를 조직구성없이 할 수 있는지, 법리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언론 보도를 보면, 형법상 내란음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이상규 의원께서도 법을 공부하셨으니까..말씀하신대로 조직구성이 없는데 법적용이 가능하냐 말씀하셨단 말이죠, 보도로 나온 내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상규= 그건 완전히 뭐 뜬금없는 이야기구요, 종북을 갖고 작년 한해 동안 휘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종북이라는 틈새에서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아주 왕성하게 했던거구요, 그것이 다밝혀져서 아 종북이라는 것이... 진짜로 대북 대방첩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현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활동한 거구나, 하는 게 밝혀지자마자 이제 더 이상 약효가 떨어지니까 내란음모죄라고 하는...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광주민주항쟁...이 죄목을 무리하게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당한 이석기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이상규=이석기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번 일은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당에 대한 탄압이고, 현재 타오르고 있는 촛불,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이런 요구를 물타기하고 그 촛불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또다른 수법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구요. 사실 어제도 재판이 있어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심리자체를 다 밟았거든요. 이런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희들도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사회자= 일부 종편 보도를 보니까 이석기 의원이 압수수색 직전에 변장을 하고 도주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상규= 한마디로 소설이고 사실무근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오늘 아침 국정원 직원들이 의원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비로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변장을 했다? 이것도 완전히 소설이구요, 몇몇 트위터나 이런데서 그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거는 저희가 사법조치를 전부다 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
이상규= 그렇죠. 전부다 이거는 유언비어 유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언론이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그럼 현재 이석기 의원의 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실 수 없는 입장이시구요?

이상규= 그렇죠. 그걸 뭐 밝힐 수는 없는 거구요, 지금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 통지의무에 근거해서 미리 통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들이 닥친 것이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완전히 다 절차상 무효가 되는것이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이 지금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전부다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불법으로 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사회자= 절차상으로 문제 있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이상규= 네

사회자= 관련해서 이석기 의원이,(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조만간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규= 곧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사회자= 오늘 중에요?



이상규= 글쎄요. 그게 오늘중에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조만간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사회자= 네...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국정원을 취재한 기자들의 보도에 의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체포된 사람들이 비밀회합을 갖고 통신시설이나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상규= 지금 그런 언론보도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니냐, 국정원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 세 살짜리 애들도 믿지 않을 이런 무협지같은 이야기로 현역의원을 압수수색한다는게 말이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민심이 (사건의) 실체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락 보고 있구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신분으로서, 당선이 되자마자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총을 준비해라’(했다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건지..



사회자= 국정원은 그걸 지하조직이락 얘길 했구요..

이상규= 그렇게 얘길 했는데, 그들 말대로 지하조직이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건 또 전혀 없어요. 이건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모순되어 있고 아주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제가 국정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우리는 잘 이해가 안간다라고 얘길 하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추적 조사 수사를 했다, 자기들은 자신한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수년간 추적한 이사건을 왜 지금 터뜨리고 있는지...저희들의 가장 큰 의문점은 그겁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 즉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체 야당의 공조가 더 강화되고 장외투쟁이 더 벌어지고 있고 촛불민심은 더 거세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이시기에 이걸 터뜨렸냐, 이건 국면전환용이다, 늘 쓰는 수법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이정희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의원님도 동석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이상규=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래서 촛불의 저항이 거세지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위기에 몰렸다, 이 위기 속에서 거센 촛불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이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공안탄압이 이번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구요, 이건 기존의 종북공세와는 달리 내란음모라고 하는 색다른 각본을 갖고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전면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앞서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시기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말씀 하셨어요.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상규= 국정원 조직의 생태를 이번에 저희가 좀더 실감하게 되는 건데요, NLL논란이 벌어지니까, 남재준 원장이 오히려 NLL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가장 큰 정치적 쟁점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 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저지른 거죠. 지금 이것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국정원이 위기에 몰리니까 오히려 반격을 가한, 이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으로 초원복국집사건이라거나 검사출신, 유신헌법에 관여했던 이런 분...이런걸 놓고 봤을 때 정보기관, 그다음에 육사출신, 공안검사 출신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철권통치를 하려고 하는,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조짐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나타고 있어서 이런 점 상당히 우려되고....안그래도 개성공단이 다시 합의가 됐고, 이산가족 상봉도 다시 합의가 된 마당에, 남과북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진보세력에 대해서 전면적인 죽이기로 나서고 있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희들로서는 전면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 오찬을 함께 했거든요. 물론 현역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청와대 다 보고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상규=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을 거구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런 일을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하지않고 현역의원에 압수수색을 그냥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대노(大怒)했다는데요, 국정원은 오직 한사람 현직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속성을 놓고 봤을 때 청와대의 교감없이 이것이 이뤄졌을리는 만무하구요 따라서 이것은 청와대의 전반적인 정국돌파의 하나의 해법으로 저질러진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발표했구요 물론 민주당도 짧게 성명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 새누리당은 지난번 국정조사때도 시종일관 대선에 개입하고 사건수사를 은폐축소한 김용판 원세훈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심지어는 증언을 하지말라고 주문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방탄에 앞장선 새누리당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호재로 생각하고 또다시 종북공세로 나오고 있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관련해서 오늘 이런 뉴스있어서 한가지더 질문 드리겠다. 보수단체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에 대해서 오늘 공교롭게 법무부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압수수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상규=작년에 원래 당내 경선사태 났을 때 작년 5월 2일 기자회견을 아침10시에 했는데 하자마자 자료는 다음날 나갔거든요 진상조사결과 자료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수 시민단체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이정희대표를 고소고발을 했어요. 범죄혐의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저희 서버를 탈취해 갔었죠.

이번건도 보수단체가 어떻게 사전에 이내용을 알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할 수 없었을텐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했을까.. 이거는 치밀하게 짜여진 사전 각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법무부의 입장발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작년 당사태때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했을때도 저희는 거의 2천명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현영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3명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석기 김재연의원을 타겟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비례 경선 후보라도 혐의가 나와서 구속이 되어야만 검찰조직이 살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바가 있거든요. 이런 예를 놓고 봐서는 법무부도 역시 그런 당시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해산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구요?

이상규= 그렇죠. 그냥 국가보안법 범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란음모죄로 건 것은 정당해산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가 아주 짙은, 사건의 실체라 할까요..있는 그대로 수사한다 할까요..그렇다기 보다는 정치적 고의성을 갖고 진보당,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점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