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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터무니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결국 무혐의 처리 [2012. 10. 10] 터무니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결국 무혐의 처리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순천시곡성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검찰조사 결과 지난 10월 5일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그 동안 김선동 의원은 터무니없는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업체와 CNC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과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선거회계 부풀리기, 여론조사 조작과 불법 문자 발송, 후보 간 TV토론 당시 명예훼손 혐의 등 ‘뭐뭐 했을 것이다.’는 추측성 혐의를 씌운 온갖 여론재판을 당해야만 했었다. 김선동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런 탄압의 본질은 실제 죄가 있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박.. 더보기
기자회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8월21일 오전10시 국회 정문앞에서 개최된 한중FTA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내일부터 한중 FTA 협상이 중국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실질적 임기가 채 6개월도 지 않은 현 정권이 최소 3~4년은 걸리는 한중FTA를, 그것도 한미FTA 국회 비준의 날치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강행하겠다고 하니 말 문이 ‘턱’ 막혀 올 뿐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7월 유럽과 FTA를 맺으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5.6% 성장하고 일자리는 25만개가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 평균 3억6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발효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정부 발표에 대E.. 더보기
[토론회] 한중FTA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주 최 : 민주통합당 인재근, 최재천, 황주홍 의원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 박원석 의원실, 국제통상연구소,녀름,한반도재단,민교협,한미‧한중FTA 범국본 ￭ 주 관 : 국제통상연구소 ￭ 일 시 : 2012년 07월 13일(금), 오후 2시 - 5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토론회 순서 [사 회] 이해영 | 국제통상연구소장, 한신대 [발 제1] ‘한중 FTA Plus'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대안적 거버넌스의 전 망 3 임운택 | 계명대 [발 제2]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통상절차법 28 최승환 | 경희대 [발 제3] 한중 FTA 협상과 상품‧제조업 분석 4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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