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당

(17.04.17.)[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심상정? 과연… 4월17일자 에는 장미대선, 촛불대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칼럼과 인터뷰 형식으로 실렸다. 18일자에는 두 입장에 대한 김기덕 변호사의 글도 있다. 한석호의 ‘심상성 지지’와 문성현의 ‘문재인 지지’, 그리고 김기덕의 두 입장에 대한 부동의와 더불어 ‘국민의 직접행동’에 대한 바람이 그 내용이다. 나름의 근거와 당위는 충분히 전달된다. 일부 동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촛불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문성현은 “문재인의 당선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고 말한다. 그동안의 정치세력화는 실패했고 자신이 구속됐을 때 변호를 해 줬고 노동을 잘 아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옹색하다. 이런 이유에 대해 안철수.. 더보기
(17.04.20.)종북몰이에 포획된 대선후보 TV토론 19일 밤 진행된 2차 TV토론은 실망감을 넘어서 씁쓸한만 남겼다. 사전 원고 없이 스탠딩방식으로 생중계 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후보들의 통치철학과 자질을 가감 없이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2시간 내내 망국적인 종북몰이에 포획된 대선 후보 다섯 명은 누구도 구태정치에서 한 발짝도 벗어자니 못했음을 증명했을 뿐이다. 북핵위기, 미-중간 갈등이 심화, 심지어 칼빈슨호 회항 오보 증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10년도 넘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문제를 꺼내들어 공방을 주고받았다. 홍분표 후보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구시대적 색깔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던.. 더보기
(17.04.19.)문재인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께 묻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오늘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께서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SOFA 규정에 의한 것인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공여할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SOFA가 특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공여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박근혜씨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군 사령관이 될 자격이 있.. 더보기
11/23 비교섭단체 배제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새누리당- 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성명] 비교섭단체 배제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새누리당- 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 회계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이 양당 간의 밀실야합에 의해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채 결정되었다. 애초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비교섭단체 구성이 8:6:1 또는 7:6:1로 논의되었으나 교섭단체 양당 지도부 등의 압력에 의해 결국 양당만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내온 것이다. 실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에 의해 비교섭단체 배제가 옳지 않음이 지적되었지만 결국 비교섭단체 배제로 결정되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정리해고 노동자를 구제할 예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예산, 올해 유난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