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비교섭단체 배제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새누리당- 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성명] 비교섭단체 배제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새누리당- 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 회계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이 양당 간의 밀실야합에 의해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채 결정되었다.

애초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비교섭단체 구성이 8:6:1 또는 7:6:1로 논의되었으나 교섭단체 양당 지도부 등의 압력에 의해 결국 양당만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내온 것이다. 실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에 의해 비교섭단체 배제가 옳지 않음이 지적되었지만 결국 비교섭단체 배제로 결정되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정리해고 노동자를 구제할 예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예산, 올해 유난히 심했던 태풍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한숨과 애환을 덜기 위한 예산, 반값 등록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농민․서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되어야 할 통합진보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주범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명백한 밀실야합이다

또한 국회운영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비교섭단체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역대 예산소위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예산소위 배제는 향후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고와 다름 아니다.

향후 통합진보당은 2013년에 반영되어야 할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챙겨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반민주적 국회운영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2.11.23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