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

 

 

 - 김미희 원내 대변인

- 11:35 국회 정론관

 

                                               

2013년도 새해 예산안 342조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밀실합의를 두고 5년만에 여야합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식어까지 붙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심의는 법이 보장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 고유권한 마저 포기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의 간사에게 모든 예산권한을 위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된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결국 단 한차례, 그것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형식적인 회의 한번으로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증감 여부 즉,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되고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국회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의 일부를 귀동냥을 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의원은 수 백쪽 분량의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라 해도 소속 상임위에서 심의하여 반영된 예산이 어떤 근거를 갖고 수정되었는지 듣지 못한 의원도 상당수일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과위에서 합의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808억이 반영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ha당 100만원도 지키지 않고 고작 10만원 인상한 80만원에 그친 것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예산, 사회복지예산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예산은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액통과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 4년 간 모든 예산이 숫자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처리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처리하는 첫 예산은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채 양당 간의 밀실합의로 처리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밀실합의는 형식을 달리한 또다른 날치기에 불과합니다. 날치기나 밀실합의나, 오십보백보입니다.

여야 간사가 밀실에서 340조를 주무르는 일이 용인된다면, 정치쇄신과 국민통합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서민의 고통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의 밀실합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라진 서민 예산을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치혁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12.12.31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