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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예산 고작 ha당 10만원 인상

- 박근혜 당선인 농업 핵심공약 못 지켜....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곡성군)은 “국회를 통과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중,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이 ha당 고작 10만원이 인상된 ha당 8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은 지난 11월 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현행 ha당 70만원 인 것을 30만원 인상하여 10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후보도 공약한 사안으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다 약속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사안이었다.

김선동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 시 “ha당 10만원 인상은 쌀소득 감소분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농민들의 기대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매년 ha당 10만원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과 변동직불금 쌀 목표가격 217,719원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심의중이어서 향후 상임위차원의 법 개정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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