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 밭농업직불제 예산 72억 인상

 

밭농업직불제 예산 72억 인상

- 농민들 기대에 크게 못미처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곡성군)은 국회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 중,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고작 72억 원만 인상되었으며 이는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도에 실시된 밭농업직불제는 지원단가가 너무 낮고, 품목도 19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목도 밭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세 차례나 신청 시기를 연장하고도 전체 밭농업 면적대비 11%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농민들은 밭농업직불제는 ‘무늬만 직불제’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박근혜 당선인 농업 공약중에 밭농업직불제 확대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바 있어 농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김선동의원에 의하면 2013년 밭농업 직불제 예산의 지원단가는 종전대로 40만원으로 유지하고 일부품목만 확대한 것으로 확보된 예산 726억원을 전부 소진한다해도 전체 밭농업면적대비 지원대상 면적이 15%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대상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선동) ’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여당의 법률안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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