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어떻게 할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어떻게 할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11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2층 2세미나실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어떻게 할것인가?”의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이 제안하고 민주통합당 김승남의원, 민주통합당 김춘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기초농산물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해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현장 농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이자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WTO허용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직접수매가 이뤄지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약정수매를 통해 시행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방법을 찾으려면 길이 보일 것인데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안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축산물도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급식은 WTO 양허내용이므로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 사용하는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해서 현물공급하면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 식자재공급 및 소비자와의 공감 등에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판매단장도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정부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면 수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노영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즉각적인 도입은 곤란하다. 계약재배 확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이상규 의원, 김미희 의원, 민주통합당 배기운의원이 참석하였고 새누리당 경대수의원이 서면 축사를 하였다.

또한 이광석 전농의장, 심문희 통합진보당 비대위원(농민위원장), 한도숙 한국농정신문 사장 등 많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깊은 관심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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