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8월21일 오전10시 국회 정문앞에서 개최된 한중FTA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내일부터 한중 FTA 협상이 중국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실질적 임기가 채 6개월도 지 않은 현 정권이 최소 3~4년은 걸리는 한중FTA를, 그것도 한미FTA 국회 비준의 날치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강행하겠다고 하니 말 문이 ‘턱’ 막혀 올 뿐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7월 유럽과 FTA를 맺으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5.6% 성장하고 일자리는 25만개가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 평균 3억6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발효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정부 발표에 대EU 수출은 예년에 비해 12.1% 줄고 무역흑자도 140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122억 달러 가깝게 줄어들었다. 대신 자동차와 농축수산물 수입이 늘었고 이와 함께 명품 가방, 의류 등 소위 사치 상품의 수입이 대폭 확대 되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면 당연히 정부는 기 체결된 FTA를 포함해 기존의 FTA 정책에 대해 전면 검토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까지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에는 금용과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없는 무한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중심주의 체계에 있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중심 체계의 핵심이 바로 양국간의 자유무역 즉 FTA 이었다면 점에서 FTA 는 전세계적 차원의 폐기 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여전히 FTA는 대세인 것처럼 밀어 붙이고 있다. 국민의 의견 수렴 또는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특히 한중 FTA는 지난 2004년부터 9년 산관학 연구를 지속해왔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5개 부처가 2005년~2011년 발주한 한중FTA 관련 연구용역 27건 중 24건(88.9%)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고 심지어는 한중FTA 관련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 결과가 국회에 보고 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자료 볼 수 없다니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 나온 약간의 정보만 종합해 보더라도, 한중FTA 피해는 엄청나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 규모화를 통해 원가가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과의 FTA는 당연히 중소기업의 대다수인 내수기반 제조업의 괴멸적 타격이 예상되며, 농어민들은 한EU FTA와 한미FTA 이어 맺어지는 한중FTA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다시말해 중국과 FTA를 맺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400만에 이르는 농어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중FTA 통해 먹거리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2000년 중국산 납꽃게 파동, 2005년 기충생알 김치, 2008년 중국산 멜라민 파동, 올해 썩은 고추 파동 등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서도 그렇듯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올해 또다시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다. 올해 말 전 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식량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식량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한미, 한EU FTA 통해 한국 농축수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더니 이제 한중FTA 통해 사형집행을 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다. 만얀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 한중 FTA 중단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이와 함께 각 당 대선 후보들은 한중 FTA 관련 입장을 즉각 밝힐 것으로 요구한다.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4500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서민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다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을 죽이는 한중FTA 중단하라

국민적 동의 없는 졸속 추진 한중FTA 즉각 중단하라

 

2012년 8월 21일

한중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중FTA중단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중 FTA 반대하는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