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선동의원,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입법발의 추진 선포

김선동의원,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입법발의 추진 선포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8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농산물 국가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김선동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1조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공비축미 매입과 쌀 직불금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농가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안정적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새로운 농산물 생산 유통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대안으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통해 국민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가격통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전체 경제운용에서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WTO가 허용하는 감축대상 보조 1조 4천 9백억과 WTO 최소 허용보조 약 4조원, 농협 판매운영자금 1조 2천억과 상호금융 특별회계 대출 등 조목조목 예산 마련 방법을 말하면서 WTO 안에서도 충분히 국가수매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세계적 기상이변, 수출통제, 투기자금의 유입 등으로 국제곡물시세는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율이 26% 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쌀을 제외하면 5%밖에 자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평균 1조 9000억이 넘는 예산을 공공비축미 매입과 쌀 직불금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농가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식료품 값 때문에 불안하며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새로운 농산물 생산 유통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은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조절 수단을 가짐으로써 전체 경제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위해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이 주요하게 소비하는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하여 정부와 농협이 직간접 방식으로 전체 생산물량의 30%를 수매해, 가격이 떨어지면 저장하고 올라가면 시장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이 법 제정의 내용과 목적이다. 생산비 조사에 근거해 가격상하한제를 두어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민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WTO가 허용하는 감축대상 보조금 1조 4천 9백억과 WTO 최소 허용보조금 약 4조원, 농협 계약재배 및 판매 운영자금 1조 2천억과 상호금융특별회계 대출 등을 과학적으로 운용하면 기초농산물에 대한 수매가 가능하다.

 

지금이야말로 농업발전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농촌농민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며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와 제 2의 농지개혁, 농가부채문제 해결 같은 근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이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농민단체와 연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