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생존권 회복을 위한 야당 농해수위 위원 기자회견

 

 

 

 

 

 

 

3無(무소신, 무능, 무책임)의

이동필장관은 사퇴하라!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생존권 회복을 위한

야당 농해수위 위원 기자회견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174,083원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장관의 발언은 더 이상 농업인의 기관임을 포기한 대농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농업·농촌·농업인에게 어떠한 희망도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히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다.

 

더불어 농업인의 기관임을 포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오늘, 식량산업, 생명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쌀산업까지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쌀목표가격과 관련,기획재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말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174,083원은 2005년부터 8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묶여있던 현행가격에 비해 겨우 4,000원 인상된 것이다.

지난 8년간 물가인상율 26.8%와 생산비증가율 21.2%을 감안한다면, 현행 쌀가격은 17만원선이 아니라 최소한 30만원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일본의 쌀목표가격은 생산비 이하 운운’하며 겨우 4,000원 인상된 쌀목표가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농업·농촌·농업인의 기관임을 포기한 것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쌀목표가격 174,083원은 이미 국회차원의 두차례 공청회와 5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부적절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고, 여야의원 전체로부터 외면당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주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간 정부 합의결과를 도출하여 상임위에 공식 보고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최소한의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195,901원을 목표가격으로 한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의 쌀목표가격 195,901원은 23만원을 주장하는 농업인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소요와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경제를 감안해서 마련한 대안이다.

 

벼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쌀가격의 기준이 되는 쌀목표가격조차 정하지 못한 채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소신,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보다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태한 것으로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농업·농촌·농업인에게 어떠한 희망도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이 농업보호,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진전된 쌀목표가격을 제시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를 무기한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채, 농업·농촌·농업인의 보호를 포기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쌀은 우리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생명산업이며, 식량산업인 쌀을 지키는데 300만 농업인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최규성, 김영록, 김춘진, 김우남, 배기운, 황주홍, 박민수, 김승남

통합진보당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