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여당 쌀 목표가격 인상 결단 촉구 기자회견

쌀 변동직불금, 논의조차 못해!

정부여당은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오늘 우리 농해수위원회 법안소위가 2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수를 끝낸 농민들에게 당장 중요한 ‘쌀직불금법’만 새누리당 소속인 경대수 법안소위위원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농해수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위원들은 경대수 위원장에게 ‘쌀직불금법’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경대수 위원장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표결을 해서라도 쌀직불금법안을 우선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표결조차도 경대수 소위위원장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소위위원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외면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법안소위 진행이 불가능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 중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 174,083원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여, 국감중단을 선언하고 3無(무소신, 무능, 무책임)의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추수를 끝내고 1년 농사가 생산비를 초과한 것은 아닌지, 빌린 영농비용을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농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쌀목표가격을 결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통계청이 조사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여져 2012년 기준 57.6%에 불과하고,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 직불금은 가구당 월 14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은 목표가격이 낮아 쌀변동직불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등 농민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토지의 한계, 높은 물가와 인건비 등으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없는 구조인 반면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해수위 법안소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쌀목표가격의 조속한 결정에 협조하여 국정책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2013. 11. 14

 

농해수위원회 법안소위 민주당 및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일동

(김우남, 박민수, 배기운, 황주홍,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