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선동, “북에 인도적 차원 식량 지원하라”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의원은 6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계기로 “정부가 북의 취약계층에 대한 영유아를 포함한 적극적 지원으로 식량 40여만톤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식량지원을 통해 방법론적 유연성을 실현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또 김 의원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이 민족내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협력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추가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5.24 조치이후에 세워진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 집행률이 2.6%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에서 인준해준 예산이라도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을 실사한 결과 북은 생산량 425.2만 톤, 수요량 533.8만 톤으로 108.6만 톤 부족, 예정 수입량 20만 톤을 고려할 경우 최종 88.6만 톤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식보도자료[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