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일 ~14일)

김선동의원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10일 : 고영한    11:김병화      12: 김   신    13: 김창석

 

대한민국 헌법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인사 청문회에 나온 후보들은 남성, 50~60대, 서울대, 보수성향, 친재벌이라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각각 후보들의 위장전입, 자녀 군대 문제, 투기 의혹, 종교편향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아주 뜨거운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10일 고영한 후보]

태안 기름유출 사건의 삼성중공업 56억 한정책임 판결하였고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담당 판사를

맡았던 후보입니다.

 

특히 첫날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의혹과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김선동 위원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측의 잘못된 근거에 의해 쌍용차는 부실기업이 되어 버렸고

  3,0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22명의 희생자를 낳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비극은 손배 가압류, 사측 산재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문에서 현재 98일째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농성장에 가서 조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못된 조사에 의한 재무보고서라면 당시 연구용역을 실시한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일 김병한 후보]

김병화 후보는 '10종 선물세트', '양파남'이란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아들 병역,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안상수 전인천시장 관련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가장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동 의원은 특히 인천 안상수 시장의 업무추진비 5억 2천만원 현금사용 등 감사원에서  조차 당시 인천세계도시 엑스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주의, 고발조치 요구에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그외 저축은행 비리의 문제 등 대법관 후보로서 많은 문제를 지녔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하였습니다.

 

 

[13일 김 신 후보]

김 신 후보는 종교편향성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는데 특히 한진중공업 투쟁 중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농성을 해제하라며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간접강제신청 하루 100만원을 판결했던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진숙 지도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하며 '대법관 후보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개탄' 하며 해고 노동자들의 처절함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14일 김창석 후보]

 김창석후보는 삼성의 방패를 자처하는 듯한 행적을 보였는데 특히 삼성SDS건과 관련한 무원칙한 솜방망이 판결 그리고 상반되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혹독한 처벌을 했던 것에 대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선동의원은  당시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재용씨 남매에게 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BW의 가치를 실제 시중에서 통용되는 가치보다 낮게 적용하여 엄중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별첨. 

 

 

 4명의 대법관 후보는 삼성을 위시로 하는 친재벌, 반노동, 보수성향 등 향후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파남이란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드러낸 후보와 이를 후보로 검증하여 내 놓은 현 정부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