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희망이다! - 죽곡농민열린도서관 농민인문학 강좌에서

 

농민이 희망임을, 그래서 농민이 희망을 갖기를, 

또 그 희망을 현실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합니다. 

발표문은 아래 덧붙이는 글에서 보십시오. 다운은 첨부파일로.

 

의원님께 농업현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곡성 농협조합장 빙기운 님,

농민을 만나면 늘 즐겁고 겸손해지는 김선동 의원  

 

 농사는 기쁨이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두 웃어요! 

 

 사진이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쿨럭.

곡성 죽곡 농민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곡성의 의원 사무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농민이 희망이다.

 

곡성 순천 국회의원 김선동

 

 

안녕하십니까. 김선동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죽곡농민열린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로 희망을 이야기해야할지 고민하던 끝에 국회의원이 농민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유럽FTA, 한․미FTA가 발효됐지만 일반 서민들과 특히 농민들의 체감정도는 사실상 미미하거나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한․중FTA 협상을 개시했지만 현장농민들의 반응 역시 그 심각성이나 피해를 실감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시중 대형마트는 물론 농협 하나로 마트조차 수입과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농협매장에 있는 수입산 과일을 없애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다시 팔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매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처럼, 농민들의 등골을 앞장서서 뽑아가는 이런 구조적 부조리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앞장서서 보호해야할 농협이 그 본질과 존재이유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농민과 소비자들은 여전히 농협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히 높습니다. 농협 브랜드 파워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신뢰와 기대와는 달리 농협중앙회는 조합원과 농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비료 값 담합으로 16년간 1조 6천억, 농약 값 담합으로 9년간 매년 713억씩 총 6,41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FTA보다 우리 농업, 농민을 절망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이런 국내의 정책적, 구조적 부조리가 더 많은 작용을 합니다.

 

 

저는 전체 농식품위 동료의원들에게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전 품목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조사 촉구 결의안> 채택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처음 비료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농협계통구매 전 품목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돼 공정위를 통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가졌던 많은 의구심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주요 농자재에 대해선 국가보조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료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비료 값이 폭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자재에 대해선 원가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비료나 농약, 농기계, 비닐, 농사용 철재파이프, 사료 등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참여한 농협중앙회 유통구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항시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현자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농업, 농민에게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농민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밭농업직불제도 그렇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농가의 실질적 요구와 수요가 실제생산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밭농업직불제는 참으로 흠이 많습니다. 지원금이 적고 품목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양파농가, 대파농가, 배추농가, 무농가, 감자농가, 호박농가가 다 빠졌습니다. 지원금을 올리고 면적별로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고쳐야 합니다.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힘을 모아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논이나 밭, 번지, 지목을 알고 계신 경우는 썩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남의 땅을 버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지목은 ‘임’이나 ‘산’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밭으로 경작하는 면적이 많은 것 또한 농업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엉터리 농정이 우리 농업, 농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고치는 것 하나 하나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직불제라는 것이 농업의 좋은 기능, 어려운 말로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가 보상하는 것인데, 밭농업직불제는 300평 이하는 직불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해온 보람도 없이 이제는 농사를 적게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정책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것으로, 인정머리 없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번에 반드시 밭농업직불제법을 만들어 이런 분들의 아픔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하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 여야 없이 농촌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되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반드시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제가 최루탄을 터뜨린 것을 두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 저의 진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부모나 자식이 몰매를 맞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볼까요? 아마 백이면 백,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서 죽기 살기로 덤벼 싸울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으로 99% 국민을 사지로 내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1% 특권층에게 최루탄을 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서 농민 여러분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희망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꿋꿋하게 농업, 농촌을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농민들이 대접받는 세상, 꼭 함께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농민의 아들이자 노동자인 국회의원, 저 김선동이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7.28.

곡성에서

 

 

 

농민이 희망이다-김선동,곡성죽곡농민열린도서관발언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