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국정감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aT가 때 아닌 한중FTA 전도사로 나서고 있음을 질타

 

  ▪한칠레FTA로 포도농가가 다망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수출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훨씬 많은 수입량과 수입액을 도표로 제시함

  ▪직접피해액 추정 비교로 한미,한EU FTA보다 훨씬 많은 피해 추정액 도표로 증명

  ▪한중 FTA와 관련한 농민들과 농림해양식품위 위원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고하고

   한중FTA를 타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엄중경고 요구

 

 

2>비소 미국쌀성분 검사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

▪ 총비소량 검사비 한 샘플당1만5천원. 현재 진행한 검사는 특정지역에 국한됨.

  이를 정기적으로 모든 물량에 대한 샘플조사로 확대할 것. 이것에 대한 aT 차원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할것

 

 

3> 수입쌀 불법유통

▪ 밥살용으로 도입된 최소시장접근 수입쌀 중 2006년부터 2012년 8월 까지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555건. 9,290톤에 달함. 국내산으로 재포장한 건이 그 중 86%.

▪양곡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조치 필요. 장관고시 개정 검토내용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