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후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펌]<헤럴드 포럼- 박경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 2012-07-03 11:47 비례후보 선출과정 부정 불구 250만명 통진당 선택 존중해야 국회 ‘종북’ 이유로 실격처리 땐 사상의 자유·인권 침해 우려도 이석기ㆍ김재연에 대한 국회의 제명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이 제명시킬 수 있는가는 단순히 ‘No’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회의체이며,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당 국회의원을 합리적인 토론대상으로 인정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적어도 회의체에서 추방할 권한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인정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렇다 할 활동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