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_영장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17.04.12.)[보도자료] 김선동 후보, “우병우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적폐 청산의 필요성 방증” 김선동 후보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 “우병우 영장기각은 검찰적폐청산 필요성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법원이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와 김기춘, 이재용과 조윤선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우병우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리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힘든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는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가 빠졌다. 세월호 수사방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산 혐의 아니었나.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은 우병우를 봐주고 있는게 아니라 검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