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국민적 요구,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논평 국민적 요구,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 등 한미간 합의 보도 관련 지난 1월 29일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의 살인, 강간범죄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에 대해 한미간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미국 대표가 참관하기 전에 이뤄진 진술기록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인용되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인해 이런 합의를 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전 신병인도를 허용하지 않은 점, SOFA 개정이 아닌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기소전 신병인도 범죄 유형을 살인, 강간범죄 등 강력범죄로 제한하는 것은 SOFA.. 더보기 [의정활동] 국회의원 25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