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농업을 농민에게서 빼앗지 말라!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길에
함께 합시다.
대기업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이 경기도 화성 화옹 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여 토마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시설은 매회 5천톤의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국내 2위의 생산규모를 갖춘 춘천지역 생산량(7,000톤)의 65%, 전국 총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이다.
대기업의 농업지배 음모가 시작되었다.
동부그룹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집어삼키려는 상황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부그룹이 엄청난 자본과 시설을 앞세워 토마토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중소 토마토 생산농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는 단지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의 파산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농민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농업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카길, 몬산토와 같은 농식품복합기업이 되어 한국농업을 지배하려는 동부그룹의 음모는 이미 수십 년간 FTA, WTO 등 무차별적인 개방농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농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재벌 밀어주기,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동부팜 유리온실 건립에 정부가 한미FTA 농업피해보전기금 중 87억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농업생산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농업말살정책의 일환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우리 농업의 전통적인 기반인 소농은 사라지고 오직 재벌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농기업만이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단결된 힘으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자.
한 번 터진 물꼬는 걷잡을 수 없으며 결국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이번 동부그룹의 농업 진출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동부팜그룹이 연이어 나타날 것이다. 이미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기업들은 새만금과 영산강에 대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나라의 식량주권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재벌 몰아주기 행태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토마토생산 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농민대회, 동부제품 불매 전국 동시다발 행동의 날, 화옹지구 활용방안 모색, 입법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을 막아내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식량위기 앞에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정당,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의 뜻을 같이 하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중운동과 대국민 홍보활동, 그리고 입법활동 등 각계, 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오늘 연석회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에서부터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 결의안을 모아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 무한경쟁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농 육성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식량주권 확립과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 년 7 월 23 일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제 정당-농민단체-시민사회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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