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혼합, 부정유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수입쌀 혼합, 부정유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현재 국내산 쌀과 수입쌀은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기하면 서로 혼입하여 시중에서 판매할 수가 있다. 하지만 수입쌀 혼합판매 허용은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유통되는 사례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며 쌀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고 국민의 소중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쌀 가공업체가 미국산 95%에 국내찹쌀 5%를 섞은 쌀을 경기지역 유명쌀 주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해 시판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5%도 실제 우리나라 쌀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판매는 유통업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게 하지만 소비자는 억울하게 속고, 농민은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아마 우리 국민 대부분은 수입쌀 혼합미가 일반화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수입쌀을 먹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더 이상 수입쌀 혼합판매로 우리 국민과 생산자 농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수입쌀 부정유통의 증가는 국가 쌀 생산기반을 뒤흔들어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키고 피땀 흘린 농민에게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국내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 혼합 판매를 막고, 수입쌀이 더 이상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쌀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의무도입하고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우리 농업은 2015년 쌀 시장 전면개방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쌀은 미국산으로 중국쌀은 중국산으로 우리쌀은 국내산으로 표기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농업과 국내 쌀 산업 보호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2014년 4월 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