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본회의- 대정부질의 (외교·통일·안보)

 

 

 

김선동의원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의 주요내용
   

■ 한일 관계 관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아시아, 세계평화를 위한 것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방향 제시가 다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회의는 표류하고 있는 반면, 한미일 군사회담인 안보토의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함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폐기, 일본의 집단적 재무장 추진, 과거 침략행위 부정 등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우리 정부의 국익에 맞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관련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북한 당국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특사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
드레스덴 제안은 6.15와 10.4 선언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는 길로 나가야

드레스덴 제안으로 5.24 조치는 이미 무력화되었음
무력화된 5.24 조치를 해제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함.
통합진보당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