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문제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

 

 

김선동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해 "여객선 침몰로 2명이 사망하고 290여명의 생사가 불명이라는 속보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발 더이상의 희생없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마저 무시하고 쌀 전면 개방을 밀어 붙이는가!

쌀 개방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월 WTO에 쌀 시장 개방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동의절차는 ‘허락’의 의미가 아니고 ‘보고’수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즉 쌀 관세화 문제를 국회에서 요식행위로 처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산자부와 농림부는 정정보도 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국회비준 동의여부를 피하고 있어 본 뜻이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쌀 시장 전면개방은 식량주권과 한국농업에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농민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국회비준을 어물쩡 넘어가버리는 것은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일이며,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 방안만을 고집하면서 협상마저 포기하는 무능한 자세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지금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협상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질서이다.

 

정부에게 다시 촉구한다.

쌀 관세화 주장 외에 그 어떤 대안도 만들지 못하고 협상도 포기하는 태도를 버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협상에 나서라.

 

그리고 협상의 계획과 과정, 결과를 국회에 세밀히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