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스크랩] 김선동, 농식품부 업무보고 “적폐가 성과로 둔갑” 비판

출처 : https://jnilbo.com/2020/02/17/2020021717054222833/

김선동, 농식품부 업무보고 "적폐가 성과로 둔갑" 비판 | 전남일보

김선동(사진) 민중당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지난 11일 진행된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두고 “농산물값 대책,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농민수당 도입 등 그간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된 졸속보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청년농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농산물 판로지원, 유휴농지 개발을 통한 농지지원 확대 방안 등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연차 사업의 목적만 바꾼 사업으로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 안착 계획은 ‘농업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체되고, 통과된 개정안 역시 직불금 역진 단가 비율 및 경지면적 상한선,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단가 산정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시행령으로 넘겨 졸속으로 만든 안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