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일대 서리피해 대책 및 재해대책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명] 순천시 일대 서리피해 대책 및 재해대책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4일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때아닌 서리가 내려 순천 지역 매실과 복숭아 등 과실수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어려운 이때, 냉해 피해까지 겹쳐 수심이 크신 농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중당 김선동은 이번 냉해 피해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님을 지적합니다. 농작물 피해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의 피해산정 기준 현실화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피해 보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도 촉구합니다. 순천시는 이미 2016년 우박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매실과 복숭아 등 피해 농작물 수매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농약대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서리피해에도 순천시가 합당한 대책을 세워 농민들을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농업 농촌 농민은 산업화와 세계화의 핑계로 수십 년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에서 보이듯이 식량은 이제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식량을 주권의 문제로 여기고 농업 홀대, 농업 무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농업농촌농민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기고 섬기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민중당 김선동은 21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서 재해대책법 개정 등 현실에 맞는 농업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민수당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농촌농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진정한 서민의 국회의원 김선동이 늘 옆에 서 있겠습니다.

 

2020. 4. 9

민중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 후보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