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한미FTA는 절망의 미래입니다 - 영상보기 (본회의 5분발언)

 

 

 

국회 본회의 5분 발언[10월28일]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입니다.

그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에게 고통과 눈물, 절망과 죽음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자본과 투기의 천국이 아닌, 땀흘려 일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무한경쟁이 강요되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야만의 정글공화국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보호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서민복지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미FTA는 잘못된 과거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최고이며 영원할 것이라는

허망한 믿음에 기초한 잘못된 통상협정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독점과 탐욕과 부도덕함이 만천하에 들어났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지구촌의 공생공영의 희망이기는커녕

절망의 진원지로 이제 세계인들로부터 분노의 표적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오직 다른나라를 착취하고 약탈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더는 생존할 수 없는 몰락해가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자는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미국식 자본주의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미FTA는 절망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을 개방의 칼바람에 던져서

농민을 몰락과 죽음으로 내몰게 될것입니다.

기후변화로 더욱 중요해진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탐욕에 눈먼 미국계 곡물회사에 우리의 식량창고를 헌납할 것입니다.

 

재벌과 독점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만능의 부조리를 시정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복지를 확대하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공정책 복지정책은

차별금지라는 한미FTA의 사슬에 묶이고,

개방자유화 후퇴금지라는 한미FTA의 감옥에 갇히고,

투자자 국가제소라는 한미FTA의 칼날에 스러질 것입니다.

투자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미국인 투자자는 독점자본이며,

한국인 투자자는 독점재벌입니다.

개성공단을 필두로 하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경제협력을 통한 남과 북의 공생공영의 길은

미국의회의 승인이라는 한미FTA의 차단벽에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특허약의 특허권은 지금도 특허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제약회사에게 특권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몰락과 약값의 폭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대한민국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미래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암치료를 100% 보장하게 되면

이미 국내에서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계 보험회사나 국내 보험회사에 투자한 미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제소를 당할 것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건강보험은 한미FTA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판결은 김종훈본부장이 아니라

불과 3명의 중재인이 결정할 것입니다.

3명의 중재인중에 2명은 미국계이고 나머지 한명의 한국계도

미국계 기업의 로비에 포로가 된 개방만능주의자가 이기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이제 무상급식은 전국민적 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기업과 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한미FTA의 사슬과

개방후퇴금지라는 한미FTA의 감옥이 작동하고

끝내는 투자자 국가제소라는 한미FTA의 칼날에 스러질 것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급식은

정부조달이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조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김종훈본부장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도 아니고 미국계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할

3명의 중재인입니다.

대형할인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도

고작 3명의 중재인의 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거나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규제하는 제도도

뻔한 3명의 중재인의 판결로 무효화될 것입니다.

 

이렇듯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의 복지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 복지정책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의 판결도

친미통상만능 개방만능주의에 물젖은 3명의 중재인이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한미FTA의 본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 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고작 3명의 중재인에게 넘겨주는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한일합방에 버금가는 매국적 협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미국시장만큼 넓어진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 없습니다.

진실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되고

미국기업과 미국인 투자자의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대기업은 수출이익을 독점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이고 미국인 투자자를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의 서민은 복지국가의 꿈을 상실한 채로

더욱 박탈당하고 수탈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민의 눈물과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고

대한민국 서민의 절망과 죽음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땀흘려 일하는 대다수 시민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마무리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로지 국민의 명령대로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재협상을 통해서 투자자 국가제소제도, 미국의 반덤핑 장벽,

개방후퇴금지제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을 폐기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농축수산물 개방 유예와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여러분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18대 국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18대 국회는 그 정치적 생명을 다한 임기말의 시한부 환자입니다.

극소수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꼼수인 한미FTA를

정치적 꼼수인 날치기로 강행처리 일방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새롭게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통해 신뢰와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을

19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요 정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 10. 28 국회의원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