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성환, “소파, 이번 한 건으로 개정하기 어렵다”

 

외교장관 소파사건 인식 부족 드러나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소파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한 건 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소파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장관은 5일 국회 외통위 국감장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이 “박주선 의원이 장관께 질의한 답변 중에서, 1995년 클린턴 미대통령이 사과했던 오키나와 성폭행 사건과 이번 동두천 사건이 다르다고 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장관으로서 소파개정에 대해 이번 한 건으로는 어렵다는데, 한 건 이라니요, 그 말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몸을 낮췄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선동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2001년 이후 소파사건이 4618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한 건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며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알고 있느냐. 그 당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재판을 했느냐. 미군의 신병확보 한적 있느냐”고 김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당시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이어진 김 의원의 “2008년 2월 12일 발생했던 오키나와 여중생에 대한 미 해병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태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주일미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직접 오키나와 부대를 방문해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 및 자숙을 요청했다.

또한 당시 후쿠다 총리가 사건 발생 이틀 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이 같은 사건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자”고 강경 대응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김선동 의원은 해외주둔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행 사건 중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 대응 간극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같은 사건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파악도 안되어있다”며 외교부를 질타했다.

나아가 소파개정에 소극적인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세를 질책하며 지난 2007년 국회 환노위에서 소파개정을 결의한 사실과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소파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남경필 위원장에게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소파개정 공청회를 개최 할 것”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주한미군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