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보고서]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이용한 미군기지 환경정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이용한 미군기지 환경정보 

2011. 12.

목차 

1. 연구목적 

- 왜 미국 정보자유법을 활용해야 하나

2. 미국 정보자유법 이해 

1)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의 역사

2)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접근 방법

3. 정보자유법 운영실태

4. 미군 환경정보 신청가능 기관 현황

5. 미국 정보공개 절차 

1) 신청할 자료 결정

2) 신청하기

3) 경과확인

4) 답신
 

6. 정보자유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사례 

1) 파나마 사례

2) 일본 PCB 처리 사례

보고서 파일 첨부

보고서_미국정보자유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