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보고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사건 - 경과와 문제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사건 - 경과와 문제점,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1. 12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캠프캐롤 고엽제 불법매립 및 환경오염 사건

  1. 캠프캐롤 고엽제 사건의 경과

  2. 스티브 하우스, 필 스튜어드의 증언과 한국방문

1) 증언배경과 증언내용

2) 임진강 현장 방문

3) 캠프캐롤 현장방문

  3. 고엽제 및 환경오염 관련 증언

1) 주한미군의 증언

2) 군무원의 증언

3) 캠프캐롤 주변 지역주민의 증언

  4.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보도 후 한국정부와 지자체, 주한미군의 대응

1) 기지별 조사단 구성

2) 한․미공동조사단의 구성과 추진 상황

3)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 중간 결과

Ⅲ. 고엽제 불법 매립과 캠프캐롤 기지 환경오염의 진실

  1. 일치하지 않는 기록과 증언 : 한국의 고엽제 사용

1) 1968년 한국에서의 고엽제 사용

2) 1969년 한국에서의 고엽제 사용

3) 1972년 한국에서의 고엽제 사용에 관한 증언

4) 전 주한미군의 한국에서의 고엽제 관련 증언

5) 고엽제의 안전한 폐기작전(PACER HO) 기록이 없는 한국

  2. 캠프캐롤 기지 환경오염의 기록

1) 보고서

 (1) 미 육군 극동공병단 1992년 보고서

 (2) 캠프캐롤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

 (3) 2011년 ‘캠프 캐롤 환경오염 치유 예비조사’ 보고서 초안

2) 논문

 (1) 1997년 오시바 논문

 (2) 미공군대학 1993년 3월 딘 하트만대위의 석사학위 논문

  3. 캠프캐롤 환경오염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하여

1) 캠프캐롤 환경오염 진상규명의 방안

2) 캠프캐롤 환경오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3) 캠프캐롤 환경오염 치유 방안과 주한미군의 책임

Ⅳ. 캠프캐롤 사건과 SOFA

  1. SOFA를 통해서 본 캠프캐롤 사건

  2. 캠프캐롤 사건이 시사하는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

Ⅴ. 캠프캐롤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지역 미군기지 이슈

  1. 캠프페이지

  2. 캠프마켓

  3. 캠프머서

  4. 군산

  5. 평택

Ⅵ. 맺으며

연구보고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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