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보고

[9월 5일]

 

예결위원회 활동 성과 보고 - 농업농촌, 복지, R&D, 수산,유통 등

시정요구 받아들여져 제도개선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마감되고 지난 3일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이 의결 되었다. 그 내역을 보면 감사요구는 6건, 시정요구 등은 1,236건, 부대의견은 30건에 이른다.

 

김선동 의원은 예결위원 중 결산심사소위원으로서 휴일을 반납하고 새벽시간까지 심의에 참가하여 많은 시정요구를 반영시켰다.

농어촌을 위한 보육∙노인∙의료∙복지 확대, 귀농귀촌의 효율적인 지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개량,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였다.

 

축산분야에서는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금리 인하,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 사료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농가의 부담완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비용 절감, 계약재배 확대,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거래소 활용 등 농산물 유통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의 가입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였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수입 등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배수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암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적조피해 방재예산의 확보 및 김재배 양식에 쓰는 염산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전통시장의 경영상태 및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비 보조율 차등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거나 현행 지역계정에서 운영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대기업 R&D투자와 중복 소지가 있는 정부R&D투자를 축소하고, 공공분야에 대한 R&D투자비중을 확대하며 특히 농어업분야 R&D투자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의 기능향상을 위한 예산이 중단된 것을 지적하고 다시 지원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의 세수구조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탈락한 수급자들을 구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의 시정요구들은 정부가 수용하여 국회가 최종 의결한 것으로 향후 2013년도 예산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