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통합진보당의 입장 기자회견

12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2012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통합진보당의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2012년 마지막 본회의를 둔 통합진보당 입장

-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연 의원 참석)

- 14:30 / 국회 정론관

 

진보당 의원단 전원은 오전 의원단총회를 통해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쌍용차 국정조사실시와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안 처리, 둘째 유통산업법 개정안 처리, 셋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실현, 넷째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관련 예산 삭감, 다섯째 비정규직 노동자 예산 확보, 여섯째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이 여섯가지 추진과제는 지금도 추운거리에서 그리고 높은 철탑위에서 절절히 호소하는 노동자들과 보편적 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보수대통합이 아닌 대다수 서민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위 6가지 문제는 올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철탑위 노동자들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자. 거리의 앉아 호소하는 시민들이 따듯한 가정으로 돌갈 수 있게 하자.

우선 절망적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안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를 막을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일명 최병승법으로 알려진 근로기준법개정안의 연내 처리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대법원 판결마저도 조롱하는 대기업 총수들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동상에 걸려 손발이 트고 갈라지고 있으며 절망적인 이명박 정권시대에 사랑하는 자식, 부모형제와 영원한 이별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정부기관의 각종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도구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불법파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이상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최병승 법을 조속히 처리하자.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꼼수로 지연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수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 법사위에 묶여있다.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법사위 계류중인 유통산업법개정안 역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세 번째로 예산 세입에 관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아주 조금만 하겠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말로만 서민복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복지재원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연봉 3억인 부자의 소득세율을 50%로 높이고, 천 억원 초과 이윤을 내는 200여개 재벌의 법인세율은 30%로 높이는 것이 당론이다. 그러나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야당 측 증세법안이라도 통과시키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8%)을 1억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현행 22%)로 상향,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현행 200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하향)

넷째, 반드시 삭감해야할 예산이다.

2011년 국회의 권고사항 이행없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13년도 예산안은 동의할 수 없다. 공유수면매립관련법 위반, 항로 법선의 재변경으로 인한 천연보호구역 침해, 설계변경 안전성 미확보, 케이슨 부실 공사로 인한 파손, 야간공사로 인한 예인선 침수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예산안을 새누리당이 국방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만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또다시 단독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다섯째, 반드시 보장해할 예산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교과위에서 여야 합의로 책정된 호봉제 실현을 위한 808억 이다. 20년을 일한 사람과 1년의 일한 사람의 급여가 같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타개해 나갈 최소한의 조치인 이 예산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증액 해야 할 예산이다.

2013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4.7% 이내로 제한하는 교과부안이 공고되었다. 대다수 언론은 마치 교과부의 방침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2013년도 사립대가 4.7%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장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종일관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언했고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하나이지 않았던가?

관련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외에 관련 법안도 이미 상정되어 있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 정책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성의를 바란다.

2012년 12월 2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