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 지자체 대책마련 요청, 법관들의 연구 건의 등을 존중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내역, 한미 FTA 이행협의 내용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7일 서울시가 한-미 FTA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통상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