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령 조사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논평]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령 조사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1월 26일 서울시는 자치법규 중 30건이 한미 FTA에 비합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의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미 FTA와 충돌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해 법령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과 도시계획 등과 같은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국회 끝장토론회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인 미국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