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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캠프

[사진] 김선동 의원, 부산 대학생 진보캠프에서 강연 지난 1월 7일 부산대학교에서 2012 부산 대학생 진보캠프가 열렸습니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의 진보정당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한미 FTA의 문제점과 발효전에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자유화(개방)역진불가조항,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 등으로 우리의 경제주권, 사법주권, 입법권까지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도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최혜국대우로 인해 이미 체결한 타국과의 통상조약이나 앞으로 체결할 조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헌납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통상 관료들에게 '영혼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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