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국민무시, 재벌옹호, 불통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시킬 자격이 없다. 국민무시, 재벌옹호, 불통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시킬 자격이 없다. 당장 발효절차를 중단하라! 21일 저녁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며,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일체 밝히지 않던 이명박 정부는 발효일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불통정권임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한미 FTA가 직접 적용되지 않은 미국이 연방법, 주법을 개정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수차례 제기했다. 법관들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를 비롯한 한미 FTA내 독소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한미 FTA로 인해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과 .. 더보기 [동영상]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11월 7일 인사청문회,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 11월 7일 인사청문회,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 11월 7일 인사청문회,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