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11 김선동의원, 박근혜 정부는 농정공약과 법을 지켜라.

 

김선동의원, 박근혜 정부는 농정공약과 법을 지켜라.

 

11월 11일 오늘은 제18회 농업인의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빼빼로데이로 기억하는 오늘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축제일이다. 추수를 마친 농업인들이 온 국민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축제의 날에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농민들의 웃음소리가 아닌 한숨소리이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 농업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중국에 비해 농업 경쟁력이 매우 약한 우리나라가 한중 FTA 체결로 받게 될 농업분야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 농업은 제18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로 직격탄을 맞았고 계속되는 시장 개방 논리에 밀려 철저히 버림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 때 발표한 농업부문 주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ha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쌀 고정직불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8년만에 인상되는 쌀 목표가격도 4천원 인상계획만을 발표한 채 가마당 23만원을 요구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FTA 피해 발생시 90% 이상 소득보전을 약속했으나 2012년 FTA보완대책 결산에서는 80개 중 16개 사업이 70% 미만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폭락해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수입기여도라는 꼼수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선동의원은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축산법에 명기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약2,000억원 지급하라. 둘째, FTA이행특별법에 명시된 피해보전직불금 약2,000억원 지급하라. 셋째, 지난 8년 동안 80kg 가마당 170,083원에 동결되었고 앞으로 5년 동안 고정될 쌀 목표가격을 농민의 요구대로 23만원으로 책정하라. 넷째, 한중FTA에서 농업을 제외하라. 다섯째,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고가격 사이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수용하라. 여섯째,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정치권도 여·야 없이 국민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은 박근혜정부의 악랄한 탄압을 이겨내고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길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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