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민평련,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제소 관련 성명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는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우리 역사의 고귀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인사에 대한 모진 탄압의 순간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지난 시절 암울했던 야만의 시대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틀로 짜여져 있으며, 대의제는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누구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정당에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근거까지 두면서, 국가에게 정당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물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제소는 박근혜정권의 정치보복이고, 구시대적인 매카시즘의 부활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정당차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범죄행위가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8개월은 퇴행의 연속이었으며 공포정치, 억압정치의 재연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자유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과 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권력에 의해 노골적으로 은폐되고 엄호되고 있으며 사회곳곳에서 과거 유신체제의 굴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 전공노 압수수색, 시민단체 강제해산 법추진 등 나라가 온통 살벌한 전쟁터로 변했으며 바야흐로 신공안시대입니다.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의 고교 교과서 채택은 민주화 이후 정상국가로의 이행을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유린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식과 이성을 통한 소통과 협치는 마비되고 ‘정치의 실종’은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의 근원인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의회와 국민 무시를 거듭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시정연설에 앞서 군과 관의 전방위적 정치개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평련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억압의 통치가 재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만이 민생이 살아 숨쉬고 미래가 있다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마틴 니묄러의‘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유명한 시가 자꾸 떠오르는 시절입니다.

 

독일에서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은 유태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그 다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노동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역시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름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평화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