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을 즉각 폐기하라-한미FTA 날치기 통과 2년을 맞아

 

[대변인논평]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한미FTA 날치기 통과 2년을 맞아

 

11월 22일은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한미FTA 체결로 한국경제는 거대한 미국경제에 편입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본과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자본이 한국의 금융, 통신, 서비스, 농축산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IMF에서 한미FTA까지 15년 동안 미국은 약탈적으로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주권은 상실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과도한 국가부채 가계부채로 국가살림 서민살림이 파산 직전이다.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 횡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고 친기업적 규제완화, 공공재의 민영화, 자유무역의 폐단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가 존재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국회 시정 연설에서 보듯이 어떤 구체적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노동자 농민을 위한 세제 개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시장 개편,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실현 등은 한미FTA 대표적 독소조항 ISD에 의해 가로 막혀 있다. 온실가스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대표적 서민금융인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액 인상도 ISD 조항에 막혀 시행이 유보되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한미FTA를 지렛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미FTA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TPP 참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 TPP는 환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mega) FTA로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미칠 파급력은 막대하다. 강대국이 약소국에 수탈 파이프를 놓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FTA는 결국 노동자, 농어민, 서민, 중소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 것이다.

 

한미FTA, 한중FTA, TPP까지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년 전 정부여당의 국회 날치기에 맞서 한미FTA 체결로 흘리게 될 서민의 피눈물을 대변했던 통합진보당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반 FTA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던 세력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유린하고 시계를 유신시대를 돌리려는 지금 무차별적 FTA는 결코 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고용시장 안정, 서민경제 발전과 병립할 수 없다.

 

재벌만 살찌우는 모든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은 본질에서 박정희 개발독재와 같다.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을 폐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3년 11월 2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