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예산안등조정소위구성 및 특위구성관련 통합진보당 입장

 

통합진보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동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독재폭거에 맞서 통합진보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4일 동안 삭발단식을 했던 제가

아직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국민여러분에게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국회가 상식과 합리, 순리를 어겨서 국회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어서 당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구성 및 특위구성관련 통합진보당 입장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통합진보당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해 순차적으로 비교섭단체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와 국회윤리특위 위원구성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앞서의 「감사원장(황찬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이 선임되었음에도 이번 특위 구성에서 통합진보당을 배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되었다.

연속되는 비상식적인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사실상 2014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비교섭단체의 몫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순번을 나눠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되었던 지난 국회의 오랜 관례를 깨뜨리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해마다 반복되어 왔다.

작년 예결위원 구성비율을 놓고 봐도 그렇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 통합진보당 의원이 2명이었음에도 통합진보당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우리는 작년에 민주당이 야당 몫을 독차지 했던 기억을 선명하게 갖고 있다.

민주당이 상식과 순리를 어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 참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2014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하며 호소한다.

 

2013년 12월 6일

통합진보당